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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치관계법 개정의견 및 개정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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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치관계법 개정의견(2013.6.5.)
  •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3-12-16

선거운동의 자유확대

선거관련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의 완화

유권자에 대한 후보자정보 제공의 다양화

유권자와 후보자간 쌍방향 의사소통 활성화

유권자 지향적 선거제도 개선

재외선거 참여 확대를 위한 편의 증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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