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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치관계법 개정의견(2014. 10 .8.)
  • 작성자 법제과 등록일 2015-03-10

 

출판기념회를 통한 음성적인 정치자금 모금 차단

유권자의 선거에 관한 불신 해소

유권자의 알권리 보장 및 편의 확대

선거 참여 당사자들에 대한 규제 완화

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 확보

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

위헌결정 및 다른 법률의 개정 등에 따른 정비

그 밖의 선거절차사무 등의 개선？보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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