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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투표법 개정의견(2017. 10. 17. 제출)
  • 작성자 법제과 등록일 2017-10-20

참정권 보장을 위한 투표제도 개선

투표운동의 자유 확대

제한·금지되는 투표운동

국민투표의 공정성 확보

국민투표 절차사무 개선·보완

그 밖에 공직선거에 준한 제도개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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